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공고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였다. 자녀는 증여 후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고,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였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법규과-158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회답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공고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209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회신),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