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340회신일 2022.05.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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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8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가 PFV에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PF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데이터센터 개발·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PFV에 이전한다. 전기사용 승인권과 영업권 등 사업권도 양도하지만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은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2

본문(원문)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기사용 승인권, 영업권 등(이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SP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PC가 PFV에게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양도하되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및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답

1. 데이터센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사업개시 전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게 이전하며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기사용 승인권, 영업권 등(이하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SP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340 (2022.05.18 회신), "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67)
원 제목: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