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1286회신일 2022.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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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3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제조사가 편의점에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이 각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제품 구매 조건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해 정상 가격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사업자는 판매사업자 본사 및 편의점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특정 제품 구매 조건의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발급한다. 고객이 쿠폰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면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같은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다.

질의요지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87

본문(원문)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특정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그 할인액을 보전하는 경우, 쿠폰할인액이 각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 상당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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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회신), "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9)
원 제목: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