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2022.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9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24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