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36회신일 2022.05.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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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3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의 자본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36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1)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