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다.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한다.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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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1569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

질의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을 참고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88 (<time datetime="2022-05-20">2022.05.20</time> 회신),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