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그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었다. 공사는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전환된 주식을 양도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법규과-160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를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2022.05.19.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그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615 (2022.05.24 회신), "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