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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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22.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