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하였다. 동일경계안 토지에는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토지는 두 건물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규과-1509

1. 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경계안의 토지 위에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해당 토지가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면적은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와 공통 사용 토지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만, 질의의 토지가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일경계안의 토지 위에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해당 토지가 양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면적은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960 (<time datetime="2022-05-13">2022.05.13</time> 회신), "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