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5277회신일 2022.05.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3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기 위해 기존 상가건물을 철거했다.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586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6부0309 심판결정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5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5277 (2022.05.23 회신), "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1)
원 제목: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