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A법인과 B법인이 자동차대여업자와 업무용승용차 공동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법인은 약정에 따라 월 임차료를 분담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규과-1574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자동차대여업자와 체결하고 월 임차료를 약정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 두 곳이 업무용승용차를 공동 임차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와 관련 비용 손금인정한도의 계산방법.

회답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1000 (<time datetime="2022-05-20">2022.05.20</time> 회신), "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