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증여, 건물 멸실 후 토지 양도, 양도로 순차 처분하였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2022.1.1. 이후 양도한다.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

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47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4주택(A, B, C, D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A, B, C주택)을 증여, 건물 멸실 후 토지 양도, 양도에 의해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 겸용주택 1채(D주택)를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외의 부분(상가)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4주택 중 3주택을 순차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율

회답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고가 겸용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27 (<time datetime="2022-05-12">2022.05.12</time> 회신),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