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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088회신일 2022.05.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5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5항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또는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 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조합의 구성원별 이익 분배와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회답

법규과-16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쟁점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건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와 조합 구성원의 납세의무.

회답

쟁점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건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088 (2022.05.25 회신),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92)
원 제목
펀드의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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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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