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2118회신일 2022.05.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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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법규과-169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1.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부받은 주식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1.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118 (2022.05.31 회신),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7)
원 제목: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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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