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895회신일 2022.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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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0

멸실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판정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판정한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 중 임대주택 한 채가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B·C를 보유하던 중 임대주택 B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되었다. 그 상태에서 거주주택 A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회답

법규과-1671

본문(원문)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 2채(B·C)를 보유하다가 임대주택 1채(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A)과 남은 임대주택(C)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한 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특례 판정 시 해당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 2채(B·C)를 보유하다가 임대주택 1채(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A)과 남은 임대주택(C)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895 (2022.05.30 회신), "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3)
원 제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