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1건
• 제31조 1건
• 제7조 사업 1건
• 제70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202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부가-813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231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5655 · 2025.09.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종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2691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378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1760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8서0942 · 2018.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