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면제요건의 국제거래에 제3자 거래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0527회신일 2022.05.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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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7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요건에서 국제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회답

법규과-1633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국제거래’의 범위.

회답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527 (<time datetime="2022-05-27">2022.05.27</time> 회신), "신고 면제요건의 국제거래에 제3자 거래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5)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