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말소되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69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요건을 사후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84 (<time datetime="2022-05-31">2022.05.31</time> 회신), "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