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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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03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0건 · 8/6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회답은 기존 세법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352 특허권 유동화 실시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실시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재매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부여와 2년 후 동일 금액 재매수가 거래의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07
353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외국법인과 국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354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389
355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46
356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위약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67
357 선지급 우리사주 지원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자회사에서 근로의무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각각의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내국법인이 실제 지급하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전출자에게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의 근로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3
358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37
359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52
360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지급액의 의미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실제 지급액은 배분 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지급액은 공매 매각금액이다. 공매대금 배분자는 체납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361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26
362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22
363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90
364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연구교수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64
365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12
366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367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8
368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에서는 위탁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5
369 제한세율을 못 받은 외국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지급 전 신청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한세율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370 배당 원천징수 때 외국세액을 얼마나 빼나?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과세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얼마나 차감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 적용 시 일본에서 배당총액의 15%로 과세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 한도에서 뺀다. 조약 미적용 시 정상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되 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85
371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87
372 싱가포르 통신망 이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이용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373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9
374 미납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미납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지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25
375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1
376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신청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체 취업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28
377 양도담보 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상장 주식·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기본2012-798
378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후속분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1차 지급일과 후속 지급일이 동일한 연도인지가 적용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55
379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우선주 취득 후 5년이 지나 약정이율에 따른 차익을 더해 환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9
380 불분명한 채권자의 사채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602
381 일본 현지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용역을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97
382 해촉 후 받은 잔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약정기간 성취 후 받는 잔여모집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되어 그 성취일 이후 지급되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16
383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원천세를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384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59
385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40
386 해외파견 급여 대납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파견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국내지점에서 그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급여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해외 관계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회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해외 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지점이 급여를 지급한 뒤 청구·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19
387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의제 80%는 적용되지 않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52
388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조건부 대여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51
389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입주 후 분양가 이하로 거래시 일정금액을 당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54
390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391 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6
392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4
393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의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 순위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75
394 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76
395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658
396 연지급수입용 유로 기업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용 유로 기업어음의 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지급수입에 해당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유로 기업어음을 외국에서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397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법인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액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인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17
398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2
399 판결상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75
400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66
처음456789101112끝 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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