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회신일 2007.04.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가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0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7 (<time datetime="2007-04-10">2007.04.10</time> 회신), "지자체가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7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