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하였다.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못한 사유가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박물관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않은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의 기한은 3년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