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쓰는 건물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회신일 2007.04.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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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0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로 이용되는 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상가가 주택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가로 이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 (<time datetime="2007-04-10">2007.04.10</time> 회신), "상가로 쓰는 건물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38)
원 제목: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