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회신일 2007.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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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0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법인설립비용(등록세 외)이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개정 전) 규정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하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61, 2006.5.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하는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61, 2006.5.4)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2007.04.10 회신), "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80)
원 제목: 법인 설립시 등록세 등 창업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