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회신일 2007.04.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재산분할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자기지분의 환원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환원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8조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02)
원 제목: 협의이혼으로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