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8회신일 2007.04.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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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의 수출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했다. 이후 그 중고자동차를 수출한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 적용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당 중고자동차의 수출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8 (2007.04.26 회신),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49)
원 제목: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