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회신일 2007.04.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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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조건 성취 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주식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건 성취 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사 공개 전 자의 퇴사 시 주식을 무상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공개 전에 수증자가 자의로 퇴사하면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조건이 성취되자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했고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공개 전에 자의로 퇴사하면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time datetime="2007-04-26">2007.04.26</time> 회신), "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33)
원 제목: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