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회신일 2007.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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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7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불분명한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3팀-1949 및 부가46015-179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설계용역 대가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

본문(원문)

법원 판결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설계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 판결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설계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 2006.08.30., 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회신), "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26)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