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회신일 2007.04.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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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7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

회답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time datetime="2007-04-27">2007.04.27</time> 회신), "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1)
원 제목: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