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조세협약의 거주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5회신일 2007.04.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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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거주자인 인에는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가 포함되며 거주자인 개인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범위와 개인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인에는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가 포함되며 거주자인 개인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거주자인 개인은 조세협약 제11조에 따라 제11조 제3항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한·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인 개인이다.

질의요지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인 인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인 인이라 함은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마목에 따라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개인도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인의 범위와 거주자인 개인의 협약 적용 여부.

회답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되며, 제3조 제1항 마목에 따라 거주자인 인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도 제11조에 따라 제11조 제3항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5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한·브라질 조세협약의 거주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7)
원 제목: 한 브라질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