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236회신일 2007.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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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한다.

국가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진 상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막는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한다. 구치소 내 상거래의 금지·제한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므로 법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구금시설인 구치소 안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것이나, 국가 구금 시설인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문의 바람.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국가 구금시설인 구치소 내 상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합니다. 구치소 내에서 상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236 (<time datetime="2007-04-26">2007.04.26</time> 회신), "구치소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0)
원 제목: 국가 구금시설에서 상거래(구매)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