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44회신일 2023.05.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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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해석례인 서면-2014-법인-2191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14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

2.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

2.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44 (2023.05.02 회신),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45)
원 제목: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