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374회신일 2023.05.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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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4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안분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장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6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기업 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74 (<time datetime="2023-05-04">2023.05.04</time> 회신), "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04)
원 제목: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