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0600회신일 2023.05.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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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8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해당 결론은 질의 사례에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는 주주 A, B, C가 있다. A와 B는 특수관계인이고, C는 A와 B가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인의 사례에서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

회답

질의인의 사례에서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600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8)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