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250회신일 2023.05.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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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3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갑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 B가 주주인 내국법인 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A의 주주 중 B의 지배주주 갑과 갑의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B가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1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갑의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갑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250 (<time datetime="2023-05-03">2023.05.03</time> 회신),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6)
원 제목: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