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405회신일 2023.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4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20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05 (<time datetime="2023-05-04">2023.05.04</time> 회신),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08)
원 제목: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