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했다. 질의공단은 기술원으로부터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승계했다.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됐다.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법규과-120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공단(이하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무소 신축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등 해당 여부.

회답

법규과-120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공단(이하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24 (<time datetime="2023-05-10">2023.05.10</time> 회신),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