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11회신일 2023.05.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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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2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권역 밖의 제조업 지점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767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인 사업장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이 권역 밖 제조업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11 (<time datetime="2023-05-12">2023.05.12</time> 회신), "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4)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