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구성원 지원금은 수익금 분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게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종중 회장과 임원에게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법규과-120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중이 일부 구성원에게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기본-0085 (<time datetime="2023-05-09">2023.05.09</time> 회신), "종중 구성원 지원금은 수익금 분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