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의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2023.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서2309 · 2020.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