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670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는지.

회답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55 (<time datetime="2023-04-28">2023.04.28</time> 회신), "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