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388회신일 2023.05.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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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8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가업용·비가업용 자산이 섞인 부동산의 대체취득 기준금액을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 중 처분하는 부동산이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으로 구분된다.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금액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회답

상속증여세과-260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때, 처분하는 부동산이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이 함께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할 때 처분자산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처분 부동산이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으로 구분되면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388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7)
원 제목: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 대체취득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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