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췄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을 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68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질의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격분할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하여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393 (2023.05.02 회신), "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