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772회신일 2023.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8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1.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1.11.2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772 (2023.05.08 회신),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5)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