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회신일 2008.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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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8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하였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2008.02.0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2008.02.18 회신),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2)
원 제목: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