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회신일 2008.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8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은 1층 근린생활시설 110㎡, 2층과 3층 주택 각 110㎡, 4층 주택 및 부수토지 253㎡로 구성된다. 증축으로 각 부분의 보유기간이 달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증축전 주택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 증축된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각각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층 근린생활시설(110㎡), 2층 주택(110㎡) 및 3층 주택(110㎡)과 그 부수토지(253㎡)는 동법 동조 제2항 3호 단서 규정(45%)을 적용하고, 4층 주택은 동법 동조 제2항 3호 본문 규정(3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가 겸용주택을 증축하여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층 근린생활시설 110㎡, 2층 주택 110㎡, 3층 주택 110㎡와 부수토지 253㎡에는 같은 조 제2항 3호 단서의 45%를 적용하고, 4층 주택에는 같은 조 제2항 3호 본문의 30%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 (<time datetime="2008-02-18">2008.02.18</time> 회신),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70)
원 제목: 고가주택인 겸용주택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