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의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회신일 2008.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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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합병의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8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역합병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은 귀 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석) 제81조제4항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귀 청이 적의 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역합병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석) 제81조제4항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은 귀 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 (<time datetime="2008-02-18">2008.02.18</time> 회신), "역합병의 발행주식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02)
원 제목: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