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을 거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의 신분과 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다룬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1.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2. 양도 당시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49 (<time datetime="2008-07-14">2008.07.14</time> 회신), "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