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받고,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6 (2008.07.09 회신),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