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입주 사실이 없는 일정 공동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가 검토되었다.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상황도 포함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권리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회답

1.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입주 사실이 없는 일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2.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7 (2008.07.09 회신),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