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82회신일 2008.07.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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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0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받는다. 그 결과 신주를 배정받은 자 또는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실권주를 포함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자 또는 당해 법인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또는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아 신주 배정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2 (2008.07.10 회신),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76)
원 제목: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